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도 임금을 과도하게 삭감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생기고,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 없을 경우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K사 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피크제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K사는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며, 업무 성과에 따라 기존 연봉의 45~70%를 받도록 설계했습니다. 이는 저성과자의 경우 직전 연봉의 절반 수준의 급여를 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재판부는 “임금이 일시에 대폭 하락하는 불이익을 입게 된다. 그럼에도 피고가 직원들의 업무량을 줄이는 등 불이익에 대한 조치를 마련했다고 보이지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대법원은 기업이 임금피크제를 정년 연장 등 합리적 보상 없이 도입한다면 연령에 따른 차별이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또한 ‘임금 삭감으로 인한 불이익 정도’, ‘임금 삭감에 대한 대상 조치 도입 여부,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타당성 등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이번 판결도 대법원이 제시한 기준이 인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취업 플랫폼에서 직장인 1114명(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을 대상으로 설문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4.8%가 ‘임원승진 생각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임원 승진을 바라지 않는 이유로는 ‘책임을 져야 하는 위치가 부담스러워서’가 43.6%로 가장 많았고, ‘임원을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11.15%)’, ‘회사 생활을 오래 하고 싶지 않아서(9.8%)’ 순으로 응답 결과가 나왔습니다. 승진 속도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들은 ‘남들과 비슷하게 승진하면 된다(50.8%)’를 가장 많이 선택했고, 이어 ‘빨리 승진하고 싶다(27.3%)’, ‘승진에 크게 관심이 없다(19.5%)’, ‘승진하고 싶지 않다(3.3%)’순으로 답했습니다. 현 직장에 대해서는 52.5%가 만족하지 못한다는 답변을 했고, 47%는 기회가 되면 이직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적극적으로 이직을 위해 구직 중이라는 응답도 26.2%로 다소 높게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