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55세 이상 고령층의 고용 확대 방안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난 27일 ‘제4차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을 의결했고, 연말까지 구체적 이행 방안이 담긴 ‘계속 고용 로드맵’을 발표한다는 계획입니다. 주요 내용은 현재 60세인 정년을 연장 또는 폐지, ‘계속고용장려금’의 확대, 연공급 위주인 임금체계를 직무ㆍ성과급 위주 개편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부의 노동개혁 자문기구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에서도 “국민연금 수급 연령을 고려해 60세 이상 계속고용 법제 마련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권고했습니다. 우리나라 장년층(55세~64세) 고용률은 66.3%로, 독일(71.8%), 일본(76.9%)에 비해 낮습니다. 하지만 장년층이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는 올해 63세에서 2033년 65세까지 늦춰질 전망으로, 정년퇴직 이후 연금을 받기 시작하기 전까지 소득이 부족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경영계와 노동계는 정년 연장이 임금체계와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사회적 합의까지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해 국회미래연구원에서는 일본의 정년제도와 같이 민간에서 노사합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정년제도가 시행된 이후 법제화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내에서 동료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주는 사람을 뜻하는 “오피스 빌런(Office villain)이라는 신조어가 유행입니다. 한 조사기관에서 20대부터 50대 직장인 309명을 대상으로 오피스 빌런 관련 조사를 진행한 결과, 10명 중 9명은 오피스 빌런을 경험했다고 응답했습니다. 오피스 빌런의 유형은 크게 3가지로 분류되었는데, 감정조절불가형이 39%로 가장 많았고, 월급루팡형(36%), 강약약강형(강자에게 강하고 약자에게 약한)이 34%로 뒤를 이었습니다. 오피스 빌런에 대한 뚜렷한 대응책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빌런 문제를 경험한 사람 중 50%는  ‘빌런과 업무 외에는 거리 두기’를 선택했고, 회사에서도 오피스 빌런에 대해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는다가 62%에 달했습니다. 오피스 빌런과 관계를 묻는 복수응답 질문에서는 ‘상급자 또는 선배’가 73%, ‘경력이 비슷한 동료’가 36%, ‘후배’가 27%로 상급자인 경우가 많지만 동료 또는 후배인 경우도 다수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상반기 내 5대 불법과 부조리 근절을 위한 ‘2023년도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5대 불법과 부조리는 포괄임금 오남용, 임금체불, 부당노동행위, 직장 내 괴롭힘, 불공정 채용 등입니다. 특히 고용부 홈페이지에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를 개설하여 2월 2일부터는 ‘포괄임금ㆍ고정OT(Over Time) 오남용 신고’를 접수받을 예정입니다. 고용부는 “포괄임금은 일한 만큼 보상받지 못하는 ‘공짜노동’, 즉 임금체불과 장시간 근로를 유발하는 불법 관행”이라며 “근로시간 개편 과정에서 제기되는 장시간 근로, 공짜 노동 우려를 불식시키고 노동시장의 ‘공정과 법치’ 질서를 정립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직장 내 괴롭힘’ 사안에 대해서는 반복 위한 사업장에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임금체불 신고 사건 접수 시에는 피해 정도와 고의성에 따라 해당 사업장에 대해 즉시 근로 감독을 착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