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지난해 연령만을 기준으로 임금을 낮추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판결을 확정했으나, KT와 삼성화재의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는 적법하다는 판단이 내렸습니다. KT와 삼성화재는 2014년 정년을 만 60세로 연장하는 대신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여, 만56세부터 4년에 걸쳐 직전 연봉의 90%에서 60%까지 낮춰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삼성화재 임금피크제에 대해 재판부는 “원고들에게 유리한 정년 연장은 고려하지 않고 임금 감액만을 이유로 피크제가 불이익하다고 평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임금 총액 측면에서 더 많은 이익을 얻었고, 보수 삭감 정도도 크지 않으며, 자격수당ㆍ직책수당ㆍ학자금 지원 등 복리후생은 그대로 유지됐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SKT, LG유플러스 대비 임금을 더 낮춘 KT의 임금피크제에 대해서는 “임금피크제 도입 무렵 KT는 직원들의 평균 근속연수가 18.3년으로 SKT(12.9년), LG유플러스(7.1년)보다 훨씬 길고 직원 중 고령자 비율이 높아 정년연장으로 인한 추가 부담이 다른 회사보다 더 큰 상황이었다”라며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KT임금피크제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판결문을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조사한 ‘2021년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근로자의 연차 소진율은 평균 58.7%로 나타났습니다. 소유한 연차 중 40% 정도만 사용하는 수준입니다. 연차를 다 사용하지 못한 이유로는 “업무량 과다 또는 대체인력 부족”이 39.9%로 가장 많았습니다. “미활용 연차휴가에 대한 금전적 보상(23.2%)”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 추진 중인 근로시간개편안의 일환으로 제시한 “근로시간 저축계좌제”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는 연장, 야간 근무 시 보상으로 시간을 저축해 휴가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인데, 주어진 연차도 다 사용하지 않는 상황에서 제도가 작동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입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남성 직원이 2021년 4만1910명으로 1년 전보다 8%(3097명)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이 쉽지 않다는 분위기입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쓸 수 있지만, 복귀 시 정상적인 생활을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마친 근로자를 휴직 전과 동일한 업무나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 복귀시켜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지만, 복귀 이후 한 단계 낮은 직급으로 발령 나는 등의 사유로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접수된 사례 등이 있습니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의 남성 육아휴직 고민 글에는 “육휴는 이직이 답”, “육아휴직 기간 내 반드시 이직을 준비해야 한다”라는 등의 댓글 조언이 달려있습니다. 국회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양육 분담이 가능한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해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 내용을 포함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활동과  정부의 실효성 높은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