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21일, 근로시간 제도와 임금체계 개편안을 포함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습니다. 근로시간 정책의 핵심은 ‘주 52시간제’유연화였습니다. 현행 연장 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주’에서 ‘월, 분기, 연’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장시간 근로에 대한 우려 해소와 건강권 보호를 위해서 근로자에게 근로 일간 11시간 휴식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임금체계 개편 방안은 연공(여러 해 근무한 공로)을 토대로 정해지는 호봉제를 직무, 성과급제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직무별 임금정보 인프라를 구축하고, 임금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사회적 대화 기구인 ‘상생임금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한편, 금번 근로시간 정책에 대해 노동계에서는 “무한정으로 노동시간이 늘어 날 수 있고, 11시간 휴식 또한 노동시간 단축의 효과가 없을 것이다”라며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남성이 6년새 5배가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처음으로 4만명을 넘기며,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 비중이 24%에달했습니다. 남성 육아휴직자 10명 중 7명은 대기업 직원이었습니다. 지난 21일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1년 육아휴직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위해 육아휴직을 시작한 사람은 17만 3,631명으로 1년 전보다 1% 증가했습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시기도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여성은 자녀가 갓 태어난 만 0세(81.9%) 때 육아휴직을 가장 많이 사용했고, 남성은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만 7세(20.1%) 때 주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정부가 21일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는, 현재 1년까지만 쓸 수 있는 육아휴직 기간을 1년 6개월로 늘린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육아휴직 사용 제한 자녀 연령도 8세에서 만 9세나 10세로 확대 추진한다는 계획이라, 육아휴직 사용자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