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1202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고용 불안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절반가량이 기업의 구조조정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응답자의 12.2%는 현재 회사에서 구조조정이 진행 중이라고 답했고, 조만간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는 응답도 32.7%에 달했습니다. 설문에 따르면 국내 기업 10곳 중 1곳은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신용평가사들도 상당수 기업이 내년에 신용등급이 떨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경제 전망이 안 좋은 만큼 고용안정성에 대한 직장인들의 우려가 커지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심리적 불안감이 생산성 저하와 조직 이탈로 이어지지 않도록, 기업에서는 적절한 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의 노동 개혁 구체안을 수립 중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에서 근로 시간제 개편안을 공개했습니다. 핵심은 현행 1주일인 연장 근로 시간의 관리 단위를, 월ㆍ분기 등으로 폭을 늘리는 것입니다.  근로일과 근로일 사이에 ‘11시간 연속 휴식’을 의무화하여 장시간 근로를 예방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관리 단위를 늘릴 경우 주당 근로 가능한 최대 시간은 69시간입니다. 연구회는 ‘근로 시간 저축 계좌제’ 도입도 제안했습니다. 연장 근로 시간을 모아뒀다가 근로자가 원할 때 휴가를 쓸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1시간 연장 근로 시 1.5배 가산수당을 받는데, 시간으로 저축하면 2~3시간을 적립해 주는 형태입니다. 한편 노동계에서는 이번 개편안에 대해 사용자 재량권이 확대됨에 따라, 주 52시간제 자체가 무력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시간 노동 관행이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번 개편안으로 인해 장시간 압축 노동이 강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올해 2월부터 10월까지 ‘산업기술 유출 사범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317명을 검거했다고 합니다. 범죄 유형별로는 영업비밀 유출이 75건(74.2%)으로 가장 많았고, 산업기술 유출도 10.9% 수준이었습니다. 피해 기업의 규모는 중소기업이 85건(85%), 대기업이 16건이었습니다. 경력직 채용 면접 과정에서 기술 발표나 자료 제출 등의 방식으로 면접자의 전 직장의 핵심 기술을 취득한 임직원 35명도 송치됐습니다. 정보 유출의 주체는 내부자가 91%로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회사의 기술 자료를 빼돌려 경쟁사를 설립하거나, 해외 이직에 활용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근로자 개인의 보안 의식 강화와 기업의 보안 체계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