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안정위원회(FSB)는 최근 코로나19 확산된 재택근무가 사이버공격 가능성에 대한 새로운 활로를 열었으며, 특히 금융 회사들은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사무실과 같은 수준의 보안 프레임워크를 갖추지 못하고, 다양한 재택근무 장소의 개별 네트워크 환경을 일괄 통제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업무가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클라우드서비스를 제공하는 JumpCloud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0% 이상이 IT예산은 원격근무 관리, 보안, 클라우드 서비스 지원에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또한, IT관리자의 주된 과제 중 하나는 원격근무자 관리가 되었으며, IT관리자의 3분의 2 이상이 원격 근무자를 관리하는 데 상당히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원격 및 재택 근무가 점차 확산되고 클라우드 오피스 상에서 협업하는 근무형태도 점차 보편화되는 만큼, 근무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회사의 기밀 정보를 지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안전한 현장을 위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입법예고👷

산업안전보건법의 보완을 위하여 발의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12일부터 8월 23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를 거쳐 시행령을 확정합니다. 이 기간 동안 시행령 제정안에 이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내년 1월 27일부터 50명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되며, 2024년부터 5인미만 사업장을 제외한 전 사업장으로 확장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존 산업안전보건법과 달리 개인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 범위를 넓혀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뿐만 아니라 사실상 거의 모든 근로자로 보호대상이 확장된다는 것이 결정적이 차이입니다. 최근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추락사고 방지 조처가 안 된 건설현장이 전체의 70% 가까이 되는 등 우리나라는 산업안전에 대한 인식이 미비한 실정이며, 잇따른 현장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법적 조치로서 이 법이 작용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경영계는 현 시행령 상 책임자의 의무가 정확히 무엇이고 책임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시행령에서 '충실하게', '적정선으로' 등의 표현으로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어 어느 범위까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것인지 혼동된다는 입장입니다. 현장의 혼란 없이 안전하고 환경을 만들어가기 위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