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가 나왔습니다. 이번 입법예고는 크게 세 가지 주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로, 직장내 괴롭힘 발생시 제재 대상이 되는 사용자의 친족의 범위가 확장됩니다. 사용자의 배우자 및 4촌이내 혈족과 인척까지도 제제 대상에 포함되어, 사용자 배우자나 사촌에 의해 괴롭힘이 발생해도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다음으로, 11월 19일부터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는 것이 의무화 되었으며,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공제내역 등 필수적인 포함 사항이 규정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신한 근로자의 노동시간이 좀더 유연해집니다. 임신한 근로자는 사흘 전에 미리 사용자에게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하루 정해진 소정 근로시간을 준수하는 선에서 업무 시작과 종료 시각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내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제까지 사업장 내 휴게시설 설치는 고용노동부령 규칙으로만 명시되어 있어 실질적인 제재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사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위치, 온도, 조명 등이 적법한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최근 서울대학교 청소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가 언론의 조명을 받으며, 청소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대학교 뿐만 아니라 다수의 대학과 공공기관에서 청소노동자들이 화장실 혹은 지하주차장 구석 등 열악한 환경에서 식사를 하고 휴식을 취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동주택 청소노동자와 경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파주비정규직지원센터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53%의 아파트 청소노동자와 31%의 경비노동자 휴게시설이 지하에 위치해 통풍이 되지 않고 오염물질과 소음으로 실질적인 휴게공간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재택 및 원격근무제 근로자는 지난해 50만3000명으로, 전년 대비 5.3배나 증가했습니다. 보다 자유로운 근무제도를 향한 움직임이 코로나19를 만나 급속하게 확장되었습니다. 현재 재택근무를 하고있지 않지만, 재택근무를 하고 싶다는 근로자들도 90만명엥 육박합니다. 이러한 경향은 글로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경제포럼(WEF)의 조시결과, 29개국 근로자의 64%가 코로나19 이후에도 사무실 출근에 유연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답하며 재택근무를 지지했습니다. 또, 세 명 중 한 명은 조직이 풀타임 사무실 근무를 요구한다면 직장을 그만두겠다고 답했습니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델타 변이'가 잡히지 않고 있어, 따라 당분간은 재택근무가 유지 및 확신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들을 다시 사무실로 불러들이고자 하는 의지가 강했던 구글도 근로자의 사무실 복귀를 10월 중순까지 연기하고, 사무실 근무 재개시에는 모든 직원이 백신을 맞도록 요구할 예정입니다. 다만, 달라진 근무환경에서 기술적인 지원은 여전히 문제입니다. 원격근무 이후 디지털 툴 활용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54%가 협업 도구를 통해 정보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으며 심지어 때로는 업무 수행을 더 어렵게 하기도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필요한 정보를 찾기 위해 메시징 앱, 프로젝트 관리 도구, 클라우드 스토리지 시스템 사이를 오가는 데, 업무 시간의 약 20%를 낭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피스에서 다같이 근무하는 것 만큼, 혹은 그 이상의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근무 체제에 적합한 교육과 디지털 지원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