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을 둘러싼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 차가 올해도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노동계는 시급 1만1,500원을 요구하며 올해보다 14.7% 인상을 주장했고, 경영계는 내수 침체와 경영난을 이유로 ‘동결’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19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에서는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도 논의됐지만, 표결 끝에 ‘모든 업종 동일 적용’으로 결정됐습니다. 사용자 측은 음식점업 등 일부 업종은 낮은 임금을 적용하자고 했지만, 근로자 측은 “최저임금의 취지에 어긋난다”며 강하게 반대했죠. 앞으로 남은 일정은 팽팽한 줄다리기입니다. 최저임금위는 오는 26일 회의를 재개해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가며, 법정 심의기한은 28일까지입니다.
주4.5일제 논쟁…근무시간 줄이기 전에 바꿔야 할 것들📆
정치권이 주 4.5일제, 나아가 주 4일제 도입을 공식 의제로 꺼내 들면서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커지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근로시간 줄이자’는 입장이고, 경영계는 ‘생산성 낮은데 어떻게 줄이냐’며 반대합니다. 실제로 한국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OECD 38개국 중 33위. 미국의 57%, 독일의 65% 수준에 그칩니다. 경영계는 “이 상태에서 근무시간을 줄이면 중소기업은 버티기 힘들다”고 주장하죠. 반면 노동계는 “장시간 노동 탓에 오히려 생산성이 낮아 보이는 착시”라고 반박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현실은 ‘이중구조’입니다. 대기업·공공기관은 탄력적으로 제도를 도입할 수 있지만, 전체 근로자의 75%를 차지하는 서비스업, 그리고 5인 미만 사업장에선 제도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심지어 주 52시간제, 유급휴일조차 적용되지 않는 근로자들도 많습니다. 전문가들은 “제도를 도입하기 전에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와 비정규직 보호 등 노동시장 개혁이 먼저”라고 지적합니다. 주4일제, 듣기엔 달콤하지만 ‘모두의 권리’가 되려면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직장인들이 꼽은 1순위 노동공약, ‘정년 65세’👔
직장인 1051명을 대상으로 한 노동 정책 인식조사 결과, 가장 필요한 제도로 ‘단계적 정년연장’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주4.5일제가 선호 공약 1위로 꼽히긴 했지만, 실제 우선순위에서는 정년연장이 더 앞섰습니다. 전체 응답자의 20.7%가 정년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특히 인사·노무 담당자들 사이에선 그 중요성이 더욱 높게 나타났습니다.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안정적으로 오래 일하고 싶다”는 현실적인 바람이 더 크게 반영된 결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정년 이후 연금 수령 전까지의 소득 공백기”, “노후 보장” 등이 현실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정년 문제에 대한 직장인들의 민감도가 높아졌다고 분석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