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퇴직할 때 회사가 재취업을 도와줘야 한다는 법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020년부터 1000명 이상 사업장은 50세 이상 비자발적 퇴직자에게 재취업 지원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하지만 제도 시행 5년이 지났는데도, 10곳 중 4곳은 여전히 참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왜 참여율이 낮을까요? 기업 입장에선 교육 시간 동안의 인건비 부담과 외부 위탁에 드는 비용, 그리고 정부 지원이 1000명 미만 기업에만 있다는 점이 장애물입니다. 근로자 입장에선 이 서비스를 ‘해고 수순’으로 인식하거나, 실제 재취업에 도움이 안 된다고 보는 시선도 많습니다. 실제로 2022년 기준, 서비스 대상자 중 29.6%만 실제로 참여했을 정도입니다. 게다가 교육은 대부분 6~7일 내외로 짧고, 과정 중 한 가지만 들어도 참여로 인정되기에 실질적 효과도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인센티브 제공, 교육 기간 다양화, 인식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제도가 실효성을 가질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예를 들어, 프랑스나 핀란드처럼 재취업 휴가제 도입, 일본처럼 재취업 성공 시 비용 지원 같은 모델도 참고할 수 있겠죠. 50세 이상이 되어 퇴직하는 일이 남의 일이 아니게 된 지금, 이 제도가 ‘실질적 전직 준비 시스템’이 되려면 무엇이 바뀌어야 할지 함께 생각해볼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