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에서 연공형 임금체계인 호봉제 폐지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1,000인 이상 사업체의 호봉제 도입률은 63%로, 2021년 70.3%에서 매년 2%포인트씩 감소하고 있습니다. 호봉제는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돼 왔습니다. 또한, 청년층이 공정한 성과 평가와 보상을 요구하는 가운데, 기업들도 개별 연봉 협상과 성과 중심 보상 체계를 확대하는 추세입니다. 정년 연장 논의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경영계는 호봉제 유지 시 정년 연장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키워 신규 채용을 어렵게 만든다고 우려합니다. 이에 따라, 대기업들은 호봉제 대신 성과 중심 임금체계를 도입하며 임금 구조 개편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결혼 안 하면 해고?💍
중국의 저출산 위기가 심각해지면서 일부 기업과 지방정부가 강압적인 방식으로 결혼과 출산을 독려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한 중국 기업은 기한 내 결혼하지 않은 직원은 퇴사 조치하겠다는 공지를 내놨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해당 공지는 철회됐지만, 이는 중국 내 극심한 저출산 문제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됩니다. 또한, 지방정부에서는 출산 가능 연령대 여성들에게 생리 주기를 묻거나, 공무원들에게 다자녀 출산을 독려하는 등 강도 높은 출산 장려책을 시행 중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중국 청년층의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경향은 더욱 강해지고 있습니다. 경기침체와 높은 실업률, 개인의 삶을 우선시하는 가치관 변화로 인해 출산율 반등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도체 연구개발 노동시간 6개월 단위 확대⏱️
정부는 반도체 연구개발 직종에 대해 특별연장근로를 기존 3개월이 아닌 6개월 단위로 허용하는 새로운 인가지침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 개정 없이도 주 52시간제 적용이 사실상 예외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인가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방안이지만, 노동계에서는 장시간 노동이 고착화되고 과로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구개발’뿐만 아니라 ‘불가피한 경우 생산인력’도 적용 대상으로 포함되면서, 향후 다른 산업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건강검진 의무화 등의 보호 조치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지만, 노동계는 실질적인 대책이 부족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