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대별로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차등화하는 연금 개혁안을 발표하면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었습니다. 내년부터 50대는 매년 1%p씩, 20대는 0.25%p씩 보험료율이 인상됩니다. 이에 경우에 따라 1살 차이로 보험료 부담이 달라지거나, 9살 차이가 나도 같은 부담을 지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이 50대 대신 보험료 부담이 적은 40대를 선호할 가능성이 커 고용 차별 우려도 제기됩니다. 정부는 세대 간 형평성을 위한 조치라고 안내했지만, 전문가들은 차등 적용이 고용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때 꿈의 보직, 해외 근무 선호도 급감✈️
최근 기업들의 해외 주재원 자리가 예전만큼 인기를 끌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내 생활 수준 향상과 해외 주재원 경험의 커리어 메리트 감소, 맞벌이 가정의 증가와 결혼에 대한 우려 등이 원인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2020년대 중반부터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해외 법인 및 사업장을 운영 중인 국내 주요 대기업들은 주재원 지원자 감소에 현지에 체류 중인 한국인을 채용하는 등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시장에 진출하나?💰
최근 5년간 퇴직연금 수익률이 평균 2.35%로 저조하자, 국민연금공단이 퇴직연금 시장에 진출하도록 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연평균 수익률이 6.85%로 높은 점을 고려한 것으로, 이는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장기간 가입하는 퇴직연금의 특성상, 수익률 2%일 때와 7%일 때의 차이는 상당한 수준입니다. 예를 들어 월 급여 400만원인 직장인이 30년간 수익률이 2%인 퇴직연금에 가입했다면 원리금이 1억6천만원 정도이지만, 7%일 경우 4억원이 됩니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퇴직연금 운용 방식의 변화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국민연금공단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