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5월 “고용상 성차별 시정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시정명령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는 육아휴직에서 복귀한 직원 A씨를 승진에서 탈락시킨 사업주의 행위를 남녀차별 행위로 보고, 취업규칙과 승진 규정을 개선하고, A씨에게는 승진 기회와 차별받은 기간의 임금 차액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해당 사업주는 정당한 이유 없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됩니다. A씨는 한 부서의 파트장으로 일하다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신청했고, 사업주는 A씨의 부서를 다른 부서와 통폐합하고 A씨의 파트장 직책을 해제했습니다. 1년 후 A씨는 다른 파트에 배치되며 일반 직원으로 강등되었고, 승진 대상자 선정에도 탈락했습니다. 이에 A씨는 노동위원회에 차별 시정을 신청했으나 초심에서 지방노동위원회는 육아휴직은 남녀가 모두 사용하기 때문에 육아휴직자에 대한 차별은 성차별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중노위는 여성 직원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현저히 높은만큼 육아휴직자에 대한 차별은 실질적으로 여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남녀 차별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중노위 관계자는 “근로자가 차별 걱정 없이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법의 취지를 확인했다”라며 판정의 의의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