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7월 삼성디스플레이가 퇴사한 A씨를 상대로 낸 전직금지 가처분을 법원에서 일부 인용했다고 합니다. A씨는 약 14년간 핵심 공정을 담당했고, 퇴사 시 전직금지 약정금 8000여만원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퇴사 후 직원 수가 7명에 불과한 중국의 영세 업체에 취업했고, 삼성디스플레이는 A씨가 실제 그 기업에 취업한 것인지 의심스럽고 담당 업무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하지 않자 법원에 전직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쟁업체 취업으로 의심될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전직금지 가처분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전직금지 약정이란 퇴직 후 일정 기간 기존 회사와 경쟁적인 성격을 갖는 사업을 경영하는 기업에 취업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약정입니다. 법원은 전직금지 약정에 대해 근로자의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와 기업 간 자유로운 경쟁을 과도하게 침해하는지를 평가하여 유ㆍ무효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원은 전직금지 약정 유효성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으로 ①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②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③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④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⑤근로자의 퇴직 경위, ⑥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