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시간·불규칙 근무가 점차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에서는 여전히 “일한 뒤 얼마나 잘 회복할 수 있는가”라는 과제가 중요하게 남아 있습니다. 산업보건 연구에 따르면 회복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업무성과를 뒷받침하는 핵심 요소로, 심리적 거리두기와 이완, 퇴근 후 시간에 대한 통제감이 함께 작동할 때 효과가 커집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연속 휴식권, 교대근무 기준 정교화, 퇴근 후 업무 연결 최소화 등 유럽의 사례를 참고해 국내 실정에 맞는 회복 중심 산업보건 정책으로 점진적 전환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합니다.
초고령사회 한국 생산성, 이주인구가 완충🌏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한국에서 이주배경인구가 빠르게 늘며 인구 구조의 완충 장치이자 생산성 보완 축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이주배경인구는 전체의 5.2%에 불과하지만, 생산연령인구 비중이 81.9%로 한국 평균(69.5%)을 크게 웃돌고, 30대 이하가 60%를 넘을 만큼 젊은 구조를 보입니다. 특히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은 전년 대비 7.9% 증가하며 장기적인 인구 기반 확충 가능성도 확인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외국인 비중이 1% 늘면 생산성이 1% 증가한다고 분석하면서, 단기 인력 수급을 넘어 고용허가제 인력의 장기 정착과 숙련 축적을 유도하는 정책 전환이 기업 경쟁력과 국가 성장률 방어의 핵심 과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2029년부터 65세 정년 단계적 도입…노사 모두 반발⚡
여당 정년연장특위는 2029년부터 2039년까지 점진적으로 정년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에 노동계는 국민연금 수급 연령과의 불일치를 이유로 2033년까지 정년연장을 완료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경영계는 인건비 증가와 퇴직 후 재고용 의무 부담을 강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재안이 부재한 상황에서 노사 간 합의 없이 법제화는 어렵다고 보고 있으며, 대안으로는 노동시간 단축형 정년연장이나 60세 이후 근로계약 재설계형 모델 등 보다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