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 도입되어 1년간 유예기간을 거친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이 오는 7월 12이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디폴트옵션은 확정기여형(DC), 개인형 퇴직연금(IRP) 가입자가 퇴직연금에 가입한 이후 투자 상품을 선택하지 않거나, 기존 가입 상품이 만기 된 이후 별도로 투자 상품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이후 사전에 선정한 상품으로 자동 운용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미국, 호주 등 연금 선진국에서는 80% 이상의 가입자가 디폴트옵션을 활용하고 있지만, 최근 국내에서 진행된 설문에 따르면 20대 69.7%, 30대 51%가 디폴트옵션에 대해 ‘모른다’라고 응답한 실정입니다. 고용노동부의 퇴직연금 적립금 운영현황 통계(2021년)에 따르면, 퇴직연금의 연간수익률은 DB형 2.0%, DC형 2.49%, 개인형 IRP 3.0%로 소비자 물가상승률 5.1%(2022년, OECD자료)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서는 퇴직연금의 장기 수익률을 높여야 하는 만큼, 디폴트옵션의 제도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필요해 보입니다. 한편 금융권 관계자는 디폴트옵션을 활용한 퇴직연금 관리 방안으로 ”1년에 한번 연말정산 때 연금 불입액 및 수익률을 체크해 보고, 금융시장의 흐름에 따라 상품을 선택하는 것을 추천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디폴트옵션은 1가지 상품만 선택할 수 있지만, 언제든지 원하는 때에 상품을 변경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2019년 7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도입된 후 4년 동안 신고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시행 첫해인 2019년 2130건, 2020년 5823건, 2021년 7774건, 2022년 8901건, 2023년 1~3월 1543건으로, 신설 이래 하루 평균 19.3건의 신고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신고된 괴롭힘 행위 유형은 ‘폭언’이 33.6%로 가장 높았고, ‘부당인사’가 13.8%, ‘따돌림 및 험담’이 10.9%, ‘차별’이 3.2%, ‘업무 미부여’가 2.6% 비중이었습니다. 증가하는 신고 건수 대비 처벌은 다소 미흡한 상태입니다. 과태료 부과된 경우는 316건으로 신고 건수 대비 2% 수준이며, 검찰에 송치된 사례는 괴롭힘 조항 도입 이후 올해 3월 말까지 199건이었습니다.